근재보험 청구방법 총정리! 산재보험과의 차이부터 보상까지 꼭 알아야 할 팁

 

근재보험 청구를 준비 중이신가요? 산재보험과의 차이점, 청구 절차, 과실 적용, 후유장해 진단 등 근재보험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보험 청구 실익을 높이기 위한 핵심 노하우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1. 근재보험이란? 산재보험과의 차이

산재로 다쳤는데 보상이 부족하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지만, 근재보험이라는 또 하나의 보상 통로가 존재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산재보험이 법적으로 의무라면, 근재보험은 선택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과실 적용 여부입니다.

• 산재보험: 과실 불문 전액 보상
• 근재보험: 과실이 많을수록 보상금 삭감

즉, 단순히 다쳤다고 해서 근재보험에서 무조건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 손해배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근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 건설업 중심 구조

실제로 근재보험은 모든 업종에서 일반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서비스업이나 제조업보다, 건설업에서 훨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건설업은 사고 위험이 높고 산재 빈도도 많기 때문입니다.
• 또한,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해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산재 초과 보상을 청구하는 주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건설 현장이 근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근재보험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재보험 청구는 단순히 ‘다쳤다’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3가지는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사업주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

•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
• 보험 증권 확인이 필요
• 원청과 하청 구조에 따라 고용주 확인 필수

2) 산재 신청서 및 고용 계약서 확인

• 산재가 어떤 사업주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 내가 일한 회사가 실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지 파악

3) 보험사의 보상 조건

• 직접 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 최종 합의서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

결론적으로, 근재보험은 산재보다 더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보험금 수령까지의 과정도 길고 까다롭습니다.

 

4. 과실 적용의 현실 – 보상금에 큰 영향

근재보험에서는 사고의 책임 비율, 즉 과실이 보험금 결정에 절대적입니다.

대표적 과실 적용 예시

• 추락사고: 구조물 붕괴 vs 미끄러짐
  • 구조물 붕괴: 과실 10~20%
  • 본인 실수: 과실 30~50%
• 기계 사고: 직접 조작 vs 단순 노출
  • 본인 조작 실수: 과실 30% 이상
  • 자동 기계 오작동: 과실 적게

이처럼 사고의 원인과 정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게 산정되며, 이는 최종 보상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 손해액이 5천만 원인데, 과실 50% 적용 → 2천5백만 원
• 여기서 산재로 이미 2천만 원 받음 → 근재보험 보상금은 고작 5백만 원

결과적으로, 근재보험을 청구하는 실익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5. 후유장해 진단과 향후 치료비 추정의 중요성

 

근재보험 청구의 핵심은 ‘산재 초과 손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2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유장해 진단

• 산재 후유장해와는 다른 ‘맥브라이드 방식’ 필요
• 대부분의 의사가 쉽게 발급하지 않음
• 노동 능력 상실률 평가가 동반되어야 함

2)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산재 치료 외의 치료 예상 비용
• 특히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진단 필요
• 수술 흉터, 재활치료 등을 포함해야

산재 보험 종결 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 만큼, 이 두 가지 자료는 산재 종료 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근재보험 실익 계산 – 청구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

단순히 보험이 있다고 해서 청구가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요소를 통해 청구 실익을 계산해 보세요.

• 총 손해액
• 과실 비율
• 산재보험 수령액
• 변호사 비용 및 시간 소요

 

결국, 과실이 클수록 근재보험 청구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익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7. 마무리 요약 

근재보험은 단순한 산재보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보험 가입 여부, 과실 적용, 후유장해 및 치료비 입증까지 철저한 준비 없이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쳤다면 무작정 청구하기보다, 사업주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산재 서류 확보 → 후유장해 진단 준비 → 실익 분석,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근재보험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보험사 상대는 결코 쉽지 않으며,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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